본문으로 바로가기
60286496 0372020052360286496 03 0306001 6.1.7-RELEASE 37 헤럴드경제 0 false true true false 1590186721000 1590186725000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 2005240801 related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바뀌는 점은?

글자크기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헤럴드경제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업소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줄줄이 도입된다면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m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