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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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역량 총동원”을 주문하면서 내년 560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각종 부양책과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쓸 돈은 느는데 세수 여건은 열악해 증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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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60조 넘는 ‘초슈퍼예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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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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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은 작년(469조6000억원)보다 9.1% 많은 512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1차 추경(11조7000억원, 총지출 10조8000억원 증가) △2차 추경(12조2000억원, 총지출 8조원 증가)이 더해지면서 531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른 올해 예산증가율은 13.1%로,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증가율은 더 높아진다.

내년 본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9.1%, 추경 제외) 늘리면 55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10% 늘린다면 563조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전망치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작년 정부는 예산이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 2023년 60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전망이라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내년 예산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재정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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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으로 채무비율 악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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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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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1.4%까지 높아진 상황을 고려, 재정당국이 추가 재정투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빚이 늘어나는 수준 대비 경기부양 효과가 작아 이런 방식으로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상황이니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승수(재정지출이 1 늘었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계수)가 1보다 낮아 정부가 빚을 내 100원을 풀어도 GDP는 100원보다 작게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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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하더라도...‘증세 논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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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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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사업이 예산 배정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대규모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 세수여건도 지속 악화되는 상황이라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1~3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조5000억원 적은 69조5000억원에 머무는 등 ‘세수펑크’가 유력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미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소영 교수는 “중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로 늘린 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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