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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예정대로 처리함에 따라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카드에 시선이 쏠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법에 의해 그간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수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중 제재는 기정사실로 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조치에는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그런 조치들은 홍콩 시민과 홍콩 내 미국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세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양한 수위와 형태가 거론됩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작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홍콩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내용이 지위 박탈의 근거가 됩니다.

홍콩인권법에 의해서도 홍콩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와 신규 관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초기에 시행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된다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특별지위의 이점을 누리려 홍콩에 법인을 세운 이들 기업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른바 '극단적 선택'(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홍콩의 특수지위 박탈을 통한 중국 타격이 준비돼 있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권 일부나 전체를 폐기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현명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NYT는 미 정부가 "지난 3년간 중국에 가한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가 될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 발표는 미국·홍콩 간 특별무역 및 경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지위 박탈을 상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해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는 구상이 그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 끝에 가까스로 올해 1월 1차 무역합의를 이루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합의가 유지될지, 후속 합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아마도 세계 무역의 방향을 바꾸고 미중 관계를 더 깊은 위기에 빠뜨리며 새로운 무역합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무산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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