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가 지난달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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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중국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 ADIZ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추진 중인 ADIZ에는 분쟁해역인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 파라셀 군도(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를 포함된다.

ADIZ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공역이지만 국제조약이나 기관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에 ADIZ 계획을 밝혔고, 2013년 실제 선포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ADIZ 선포를 위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ADIZ 설치는 미국과 군사적 갈등은 물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강행하자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파라셀 군도에 함정을 보냈다. 미 해군은 미·중 갈등이 심화된 후인 3∼4월 3차례나 남중국해에 전함을 보냈다.

중국과 동남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데 반발해왔다. ADIZ 선언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의 드루 톰슨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의 ADIZ 선언은 지금까지 인공섬 개발과 군사화 등 중국의 도발을 묵인해 왔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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