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소비 활성화 대책]

1618만명에 8종 쿠폰 선착순 제공

쿠폰액 5배 넘는 9천억 소비 기대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

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추진

의류건조기도 10% 환급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 대책 대부분 일회성

‘미래 소비 앞당기는 수준’ 지적도

5월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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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618만명에게 여행·문화 등의 분야 등에 걸쳐 총 16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7월부터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30%로 축소해 연말까지 연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16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으로 600만명에게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20%(한도 1만원) 할인 쿠폰을 주며, 330만명에게는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화 예약 시 1인당 6천원(147만명), 공연 예약 시 1인당 8천원(36만명)의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숙박 온라인 예약에도 3만~4만원의 할인쿠폰(100만명)이 제공된다.

할인쿠폰 지급 대상은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1618만명이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각 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사후에 정부가 업체에 쿠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업체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영화 쿠폰 등은 이달 중순부터 제공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지급 가능하다. 정부는 1684억원의 할인쿠폰 지급으로 다섯배가 넘는 9천억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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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 가운데 소비회복 효과가 높았다고 판단한 정책을 연장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남은 발행분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5%) 인하는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30%로 줄여 연말까지 연장한다. 6월 말까지는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개별소비세 1.5%를 적용받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는 3.5%가 적용되고 한도는 없어진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의 예산은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기존 냉장고·텔레비전·에어컨·세탁기 등에 의류건조기가 추가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현재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1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을 고려해 한도 상향 범위를 결정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7월 말까지 업종별로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인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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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9개 분야로 나눠 공제율을 따로 적용했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한다. 공제 방식도 기본공제에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추가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새로운 소비 창출보다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비 회복인데, 현재 수준보다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며 “부가세 등 소비세 인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소비도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는 방역비용이나 코로나 피해계층 직접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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