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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사실상 묵살하면서 외교부가 추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산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측이 지난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19년 8월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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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 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는 이날 WTO 제소 재개 및 지소미아 종료 검토 등의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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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갈등을 한·미 갈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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