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 현장.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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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기 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유치, 주택 추가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5곳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지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 구상 및 인천검단지구 특화구역 조성을 위한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기업 유치, 의료, 물류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파주운정은 GTX-A노선의 서쪽 끝인 파주운정역 역세권을 물류와 관광 중심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센터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파주에 제2개성공단 설치도 검토했으나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LH는 인천검단의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가능성도 초기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파주운정,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 용도변경을 통해 행복주택 등 3000가구 이상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공장 용지나 상업시설 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놨으나 사업성 등 이유로 팔리지 않는 땅을 주택 용도로 바꾸는 방식이다. 6월 중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올해 12월 사업승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계획변경·사업승인·설계·발주 등 관련 4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내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가 많은데 주민 텃밭 등으로 이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며 "행복주택 주변에 체육시설, 돌봄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어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공원의 주차장 용지를 LH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께 관련 택지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신도시에 아무리 넓고 좋은 공원이 조성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2기 신도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재작년과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기존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아직 2기 신도시도 제대로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살기 불편한데 무슨 3기 신도시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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