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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당국간 대화 도중 한국의 WTO 분쟁 절차 재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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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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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는데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절차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수출담당자끼리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하던 도중 이뤄진 이번 한국 발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제시한 사항을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철회 시한을 지난달까지로 정해지만 일본에서 입장 변화가 없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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