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제히 “법 개정 준비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규제 논란으로 국내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검열 지적이 있는 현행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화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전용기 의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좌측부터 이상헌 의원, 하태경 의원, 전용기 의원(사진출처=각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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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위원회를 통해 직접 등급분류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운영중인 미국 게임업체 밸브에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인디게임의 한국어 번역 및 등급분류 신청 등을 돕던 임바다 바다게임즈 대표가 ‘스팀’ 내 게임에 대한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사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제도를 안내했을 뿐 지역제한 및 차단을 논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실제 이상헌 의원과 전용기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이번 ‘스팀’ 논란에 대해 낡은 게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상헌 의원의 경우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에 송부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등급분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6일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법 개정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 기관이 창작자의 창작 욕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 기생충, 배틀그라운드 등 한국이 만든 문화콘텐츠가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문화적 영향력을 뻗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후진적 검열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뿐 아니라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된 영화, 방송 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스스로 문화강국의 영향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지난 7일 게임법 개정으로 위헌적 사전심의제도를 고쳐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소개하며 게임 이용자의 의견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사전심의 제도가 일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게임의 사전심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있는 만큼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가이드라인 유무, 등급분류의 비용문제, 중립적인 민간심의기구 설치 필요성 등도 주요 고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심의 대상 99%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이뤄지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1% 안에는 실제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며 “소비자단체의 의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설치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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