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펜실베이니아주 농장지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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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무차별 현금과 보조금 살포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 각종 이유로 지난 2019년에 미국의 면화 농가엔 실제 손실액의 33배가 넘는 보조금이 지출됐다는 연구까지 나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가 경제 부양안도 검토하고 있어, 대선 전 다시 한 번 대규모 현금 살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손실액 최대 33배까지 보상받은 미국 농민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각) 코로나 보조금으로 농부들에게 160억 달러의 보조금이 더 내려갈 것이라며 이 돈이 미 중·남부의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의 표밭 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면화 농가는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실제 손실액의 최대 33배의 보조금을 받았다. 농부 1인당 25만 달러의 한도가 있지만, 일부 농장은 관리인도 농부로 등록해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텍사스 면화 농장에서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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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립대의 분석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처음 시작된 2018년엔 손실액의 최대 8배까지 농부들에게 보조금이 전달됐다. 그러나 2019년 농부들의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한 후엔 손실액의 1.5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미 농업부가 뿌린 보조금은 2018년 120억 달러, 2019년 160억 달러로 2년간에 총 2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이 뿌려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역전쟁 시작 후 농작물 수출 감소분을 2017년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중에 가장 많이 수출했던 해와 비교한 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농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순 소득이 12%나 늘어났다.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소득은 5% 줄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를 이유로 160억 달러의 농업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이 돈이 바닥날 경우 1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 집권기간 동안 농가 순수입은 50%가까이 증가했고,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실제 트럼프 집권 첫 3년간 농가 순소득은 42% 늘었다고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미 재무부가 국민들에 지급한 경기 부양 수표 견본 /미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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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추가 부양안 심각하게 고려”…또 현금 푸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의 3조 달러 규모의 1차 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4월과 5월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수표를 끊어줬다. 여기에 실업자에는 실업급여에 더해 7월 말까지 매주 600달러를 더 주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추가 부양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도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이 최근 1인당 1200달러의 수표 지급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독자 경기부양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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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세로 나오면서, 대선을 다섯달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추가 부양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것은 (1차 부양안보다) 더 크고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9일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줄 지 여부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백악관이 현재 마련중인 경기부양안에 또 1인당 1200달러의 수표 지급 방안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백악관이 논의하고 있는 경기 부양안은 미국 경제 활성화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실업급여에 더해 매주 600달러 주고 있는 추가 지원금을 연말까지 주는 대신 지급액을 주당 250~300 달러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추가 부양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WSJ는 다만 백악관의 구체적인 부양안은 미국 경제재개와 경제회복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직접 ‘더 크고 더 좋은 부양안’을 언급한 만큼, 백악관의 경기 부양안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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