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2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오른쪽)을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할 때의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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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70)이 트럼프의 2028년 세번째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각)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배넌은 15일 뉴욕에서 열린 ‘청년 공화당 클럽’ 연례 갈라에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할 것이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consecutive)’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2028년에 다시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트럼프 2028에 준비가 됐느냐”고 말했다.

‘연속’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 등이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 연속된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내년 1월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언론 등 공식적인 자리에선 2028년 출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22조 폐지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4년의 임기동안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자리에서 종종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 11월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서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3선으로 여겨질까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전문가는 트럼프의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앤서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 주립대학 헌법학 교수는 “수정헌법 22조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는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조쉬 블랙먼 사우스 텍사스 법학대학 헌법학 교수 역시 “이 조항에는 세 번째 연속되지 않은 임기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마크 로마노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조항은 연속이든 아니든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냈다. 그는 2022년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주심 판사의 보석 취소 및 교도소 출두 명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복역해 지난 10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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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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