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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文 "4·27, 9·19합의 흔들려선 안돼..남북 함께 돌파구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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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김평화 기자] [the300]6·15선언 20주년 "긴장 조성말라"…질병청 승격 충분히 준비(상보)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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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고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한은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北 향해 "김정은 노력 안다, 긴장조성 안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남북 합의에 대해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에겐 "언제든 격랑..단합해주길"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휘 ,김평화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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