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입법전쟁(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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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이색적인 법안도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고령화와 청년 일자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행복부'나 '청년청' 등 정부조직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막말 국회의원을 퇴출하자는 '국회의원 욕설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이 현실성이 부족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각각 노인행복부와 방역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노인복지 기능을 일원화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각종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부 신설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가축전염병과 감염병 업무를 나눠 대응하던 것을 방역부로 이관해 전염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도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다만 부처를 신설해 현안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처를 개별 사안으로 나눌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후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를 챙기는 법안도 쏟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3선·충남 천안을)의 1호 법안은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만 돼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정부을)과 김성원 통합당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어느 지역까지 경기북도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경제·교육·문화 등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조경태·장제원·서병수 등 통합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했다.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막말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의 입법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재선·인천 서을)은 국회법 25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에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을)은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막아야 한다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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