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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ICBM 쏘지 않는 한 대응 안 할 것…北 다음은 금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에 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대신 트위터에 "5월 미국 소매판매 17% 증가했다"며 "주식시장에 빅 데이"라고 적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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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군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침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위협한 대로 연락사무소 폭파→1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북한군 배치 등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아예 언급을 피하는 셈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는 "와우, 미국 5월 소매판매가 17.7% 증가했다"며 "미국 주식시장의 '빅 데이(중요한 날)'"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경찰 개혁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서도 북한에 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고위 관리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알고 있으며, 동맹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비건 부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17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에 동석하기 위해 하와이로 함께 떠났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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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17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하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다. AP통신은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비건 부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노력의 교착상태가 의제가 될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워싱턴 현지 전문가들은 대북외교 성공으로 꼽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재개만 하지 않는다면 남한에 대한 도발에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하지만 한·미의 양보를 받아내려 금강산 남측 시설 파괴나 공동경비구역에서 정전협정 위반 등 11월 미국 대선 직전까지 점진적으로 도발을 고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 미 육군 특수부대 예비역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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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의 다음 도발에 관해 "우리는 다음 주나다음 달 김정은이 철거를 지시했던 금강산 건물들을 파괴하는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간질하려는 행동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김정은과 관계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중단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는 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으로선 한·미 양국의 제재 완화 양보를 강요하려고 대선 직전 10월 기습 도발(October Surprise)을 준비하겠지만, 북한 이슈가 미 대선에 별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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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가 격상된 데 주목했다. "대남 강경조치가 김정은 대신 전면에 나선 김여정 덕분으로 귀속됨에 따라 이는 분명히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김여정의 지위를 격상하려는 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다.

차 교수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으로 대북 포용에 전념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을 도발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11월 대선에서 패배할지 모르는 대통령과 협상할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올해 여름과 가을 동안 더 많은 도발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DMZ 비무장 합의(9·19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정전협정 위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은 대선 영향력에 대한 과신과 더 큰 양보를 얻으려는 의도"라며 "테러·암살, 군사공격도 가능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굴종과 미국의 제재 완화를 강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긴장 고조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로선 동맹 한국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 현재 활동에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과 관련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포기하고 한국 정부의 점진적 증액안을 수용해야 한다. 대북 최대한 압박 캠페인과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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