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의 출국 수속 창구가 텅 비어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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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입국규제의 완화 방안을 오늘(18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다. NSC가 결정할 원안에는 사업 목적의 단기출장뿐 아니라 주재원ㆍ기능실습생(한국의 옛 산업연수생과 유사) 등 장기체류자의 입국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111개국에 대한 입국거부와 도항 중지 권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교류를 위한 왕래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향이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일 입국자 수를 250명으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기업인이나 기술자가 출장차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입국 전 2주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PCR 검사(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 일본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일본 내 숙소, 행선지와 접촉 예정자 등을 상세히 쓴 활동계획서도 제출하게 돼 있다.

입국 시 공항에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최종 입국이 허가된다. 공항을 나서면 2주간 숙소와 방문처만 오갈 수 있다. 이때 전철ㆍ버스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7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8.3% , 수입은 26.2% 급감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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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정부가 개발한 위치정보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오래 머물 경우 강제 퇴거 및 체류자격을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에 밝혔다.

주재원ㆍ기능실습생과 같은 장기체류자는 입국 이후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입국 이후 곧바로 활동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단기출장자와 같은 조건으로 활동을 허가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ㆍ태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4개국과 상호 같은 조건으로 왕래 재개를 협상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베트남과 올여름부터 왕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우 양국 간 및 인근 태평양 섬 국가들과 왕래부터 풀 계획이어서 일본은 차순위 검토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조기 입국 완화를 요청해온 한국과 중국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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