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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억류된 2명의 캐나다인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중단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캐나다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들을 더 많이 체포할 수 있다는 중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것이다.

트뤼도 총리의 입장은 중국에 구금된 캐나다인 2명을 석방을 촉구하는 전직 국회의원 및 외교관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중국 검찰은 지난 19일 자국 내에서 구금 중인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은 국가기밀을 외국에 불법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적도 있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 코프릭은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에서 활동해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을 보내온 캐나다인들을 존중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제안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시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무작위적인 체포가 우리의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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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 불리한 결정을 받으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27일 캐나다 법원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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