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사진=일본 NHK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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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유감을 표명,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30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3년 반 동안 정책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각 레벨에서 정보교환이나 정책대화를 여러 차례 하는 등 (대화가) 개선돼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핵심 3개 소재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응해 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규제 강화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정한 차별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 위반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의 제소에 지난 29일 WTO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한국측이 요청한 소위원회(전문가 패널) 설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본 측 반대로 설치가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패널 설치는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 시작을 위한 사실상 첫 단계로 여겨진다.

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며 "한국 측의 패널 설치 요청은 일방적인 대응"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일방적 대응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한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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