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홍콩 전면전' ◆


중국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환영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늘 늦게 발효될 것"이라며 즉시적 발효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홍콩 보안법이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스스로 깨고 홍콩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염려해왔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 직전인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히 미국은 군사 장비를 비롯해 국방과 상업 분야에서 이중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의 홍콩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희토류 생산 대국인 중국이 첨단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소재인 희토류를 대미 보복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0차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162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행위,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홍콩 내에 중국 중앙정부 산하 '홍콩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홍콩 안보 정세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홍콩 보안법은 곧바로 홍콩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홍콩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된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홍콩 민주화운동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웡의 탈당 결정에 이어 이날 오후 데모시스토당이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또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을 비롯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이 홍콩본부 해체를 발표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중국을 향해 미국은 29일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격 박탈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등 부문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미국산 방산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홍콩 제재 조치에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는 전자제품과 첨단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1%를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희토류를 차단하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의 중국화'와 홍콩 연계형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낼 구상을 하고 있다. 중국에선 미국의 홍콩 제재 조치로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궈타이증권은 "미국의 홍콩 제재는 돌을 들어 제 발을 찍는 행위"라고 밝혔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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