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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조기숙 “문 대통령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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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적 성공해 정책적으론 실패”

세계일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조 교수는 “비판 좀 하면 어떤가”라며 “나는 비판하면서 남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조 교수의 이날 글은 이틀 전 경고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이틀 전 글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교수는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절친 중에 강성 (대통령) 지지자가 많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에 필요한 쓴소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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