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로이터·AP연합뉴스

호주와 인도가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19 국제조사를 촉구한 후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고, 인도는 최근 히말라야 국경에서 자국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희생자가 나왔다. 두 나라의 군비 확충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일(현지시간) 정책 연설에서 향후 10년 동안 육해공 국방력 강화를 위해 2700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BC 방송 등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명시한 10년간 국방 투자액(1950억호주달러)보다 40% 늘어난 것이다. ABC 방송은 “중국의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호주는 증액된 국방 예산으로 미국으로부터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미 해군으로부터 8억달러에 구매하고, 초음속 무기를 포함해 고속·장거리 무기 연구·개발에도 최대 93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인도·태평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며 “우리는 강요와 패권이 없는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는 향후 방위 전략의 우선순위를 인도·태평양에 두기로 했다. 2016 국방백서에선 이라크, 시리아 등 세계 각지가 호주군의 활동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 영국 BBC는 이날 모리슨 총리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분쟁 등을 언급했다면서 최근 호주와 중국의 관계 악화 속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가 국방전략을 이처럼 수정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한 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보복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연일 심화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첩보활동이 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샘 로게빈은 BBC에 “모리슨 총리의 이날 발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과거에 비해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경지대에서 중국군과 유혈 충돌을 빚은 인도 정부도 군비 증강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를 서둘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는 이달 27일쯤 4∼6대의 라팔 전투기를 인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도는 프랑스와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를 2022년 4월까지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으며, 그중 4대는 올 5월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투기 배치 일정이 늦춰졌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라팔 전투기는 중국군과 맞설 인도 공군에 질과 양에서 두루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공군은 미그-29 21대, 수호이-30 MKI 12대 등 러시아에서 들여오기로 한 전투기 33대 관련 구매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또한 러시아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라이엄프’와 관련해서도 도입 절차 단축에 나선 상태다.

인도는 지난달 15일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자국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자국 군인 20명이 숨진 이후로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에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하고,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인도양에서는 해군이 중국 측 선박 등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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