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포위된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2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에 대해 의결을 시도했지만 강경파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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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최종 합의문 서명을 15분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해 막판에 불발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급물살을 타면서 외환위기 직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찬물'을 맞았다.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의 등은 일단 민주노총 측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총 측이 '해고 금지' 명문화 등 사측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들은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이후 42일 만에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불참 통보로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이 극적인 타결에 이르며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A4 용지 12장 분량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노사정이 각각 양보할 부분이 담겨 있었다. '노동계는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서 휴업 등 고용 유지하는 조치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재정·금융 등을 적극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을 달래기 위해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 대책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동계 역점 사안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합의안 추인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민주노총 측 '도장'만 기다리다 헛물만 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판을 깬 이유는 '해고 금지' 명문화가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명환 위원장을 막아섰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나 생계 유지 대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만 정리됐을 뿐 해고 금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노사 간에 타협하면서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박승철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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