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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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윤 총장 수사자문단 소집에 “권한 남용 있다면 책임져야”
민주당 “제식구 감싸다간 검찰 전체 위기 빠질 수 있어” 비판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충돌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권한 남용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하겠다”며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 현안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검·언 유착’ 의혹을 놓고 검찰 내 충돌이 격화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소집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추미애 ‘결단’까지 시사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며 편파적인 구성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추 장관은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총장이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하면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관으로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강압수사 여부 조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검·언 유착 사건으로 다시 부딪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전두환이 1980년 장관 10명, 군 장성 15명 등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 나라를 휘두른 국보위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검·언 유착 사건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투입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고위 검사의 비위 사건에 특임검사나 특검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런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하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이 재차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호중 “중앙지검 이의제기 온당”

이날 법사위는 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성토대회’로 흘러갔다. 특히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공정성을 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집중됐다.

김종민 의원은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면 검찰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절차를 어겨 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의 행동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문수사자문단의 위원 선정 과정을 질의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관례상 수사팀과 관련 부서인 형사부가 절반씩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번엔 수사팀이 추천을 하지 않아 ‘반쪽짜리 추천’이 됐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윤 총장의 결정에 중립성이 결여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을 놓고 충돌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형제간 싸움”에 빗대며 추 장관에게 “계속 싸우려면 둘 다 사표 내고 나가라고 하는 건 어떠냐”고 했다. 추 장관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수 언론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항명이라 표현했는데, 오늘 현안질의를 보면서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온당한 이의제기라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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