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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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일 당초 정부안보다 3조1000억원 증액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감액 심사가 순조롭게 이어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소위에는 민주당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을 포함해 박홍근 간사, 최인호·위성곤·김원이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예결소위는 교육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소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국방부의 첨단 과학 훈련 및 교육 사업, 문체부의 농업빅데이터 수집 등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대부분 쟁점 없이 일사천리로 감액이 이뤄졌다.

그린뉴딜 사업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융자 지원 등 관련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심사 보류됐다.

김원이 의원은 "융자 상환 조건이 지역 주민에게 유인이 안된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촌형 태양광,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유인책을 줘야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단 융자지원은 조정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은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융자 예산 지원과 관련해 "투자 수요가 충분한지, 국민 주주 프로젝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보자는 건 향후 그린뉴딜이 제대로 돼야하는데 역효과가 클 것 같다.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리쇼어링 기업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삭감을 두고서도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데 지방에 투자를 안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방에 그나마 기업이 들어와야 눌러앉지 안 그러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균형발전 측면으로 봐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인호 의원도 "지방만 강조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100억 정도를 확대 증액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고 증액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비수도권에는 어떠한 혜택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국가 균형발전 보다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전체 파이를 키워서 지방에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정도의 리쇼어링 지원 금액으로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이정도 규모로 국내 복귀 유인책이 될까 싶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면 향후 지방 유인책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어떠냐"고 정리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빠른 속도로 심사가 이뤄진 끝에 이날 회의는 불과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만에 무려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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