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널A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채널A 이모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기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 발동 예고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에선 맥락상 그가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간부급 검사는 “지휘권 발동 규정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권 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에 다른 검사는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이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사장급 피의자에 대해 수요일 소환을 (요청)했는데, 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며 불출석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지난해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만든 규정을 장관이 스스로 어긴 것이며, 수사 결론까지 짜 준 위법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고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의 아들은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고, 한쪽 다리 수술까지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재검을 통해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아들은) 아프더라도 군대를 마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지 말고 빨리 수사해 뭐가 진실인지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박사라·김수민·나운채 기자 park.sar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