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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6월 하나원 입소 달랑 3명…정부, 정착지원금 예산 10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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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소 최저치 예상…코로나19 영향 탈북민 입국 ↓

뉴스1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우리측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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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탈북민의 사회적응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입소 인원이 지난 6월 3명에 그치면서 올해 상반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입국이 급감함에 따라, 하나원의 입소 예산이 대규모 불용될 것으로 보고 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및 하나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원의 입소 인원의 추세는 Δ1월 148명 Δ2월 83명 Δ3월 43명 Δ4월 88명 Δ5월 15명 Δ6월 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세는 올해 1·2분기 동안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수치와도 연결된다.

통일부는 전날(1일) 2분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입국 인원이 135명이었던 점을 볼 때 올해 상반기 입국한 탈북민은 총 14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49명)에 비해 73.2% 감소했다.

탈북민의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 루트가 전면 봉쇄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의 입국 수가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반기 예산 집행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이 통상적으로 1~3달 가량 정부 합동심문조사 과정을 거친 후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하나원의 입소 인원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예산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대규모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주민들의 정착금 지급 예산 중 100억원(25.4%)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해 오며 삭감,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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