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이상 보유 9명 중 8명 민주당
30채 보유한 시의원도
이해관계 얽힌 ‘도시계획위’ 등에서 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의원 110명 중 31%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이 2채 이상인 시의원은 34명(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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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중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9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94채에 이른다.
9명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8명, 미래통합당 시의원이 1명 포함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앞서 밝힌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계획위)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 등 총 30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24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주택 4채, 도봉구에 아파트 3채, 인천에 4채, 경기도 군포시에 11채 등을 가지고 있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안전건설)은 은평구에 다세대 주택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외 민주당에서는 김경(교육위원회), 김혜련(보건복지위), 김기덕(환경수자원위), 김생환(환경수자원위), 문장길(도시안전건설)시의원이 각각 5채~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석주 시의원(도시계획위)이 1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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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는 “강 의원을 비롯한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시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 하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조사한 아파트·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원이나 신고액은 454억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이라며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증여, 차명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뤄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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