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

“법치주의 수호 막중한 책임 져버려”

검찰청법 8조 위반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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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 지시가 위법하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내일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일께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통합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전혀 반성 없이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검찰청법 8조 위반을 들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지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산하기관 수사지휘권 감독권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라며 “이 지휘는 명백히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구체적 수사지휘권 법령을 이탈한 지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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