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날 보고에서 부동산 관련 어떤 보완 방안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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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날 보고에서 부동산 관련 어떤 보완 방안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이에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6·17 대책 이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진행될 입법이 대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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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6·17 대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수백건의 글이 접수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의정부 등은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폭등했다며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등 7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일단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꺾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인천은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큰폭으로 하락했고 경기도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도 상승폭을 줄였다.

다만,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폭은 0.06%로 전주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크다. 오히려 서울 강남 등에서는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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