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여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 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에 앞서 "대학이 등록금을 받은 상황에서 직접 국민 세금, 혈세를 대학생에게 직접 주거나, 대학 당국에 직접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 대학생들도 등록금을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제공자인 대학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자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선행이 전제됐을 때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 지원을 위해 긴급 예산을 지원해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지 10년이 돼 가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정이 아주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대학이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접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대학 지원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학에 대한 간접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대학 간접지원 명목으로 2718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학생과 방역,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는 데 국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담으면 적립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쓴다거나 하는 우려가 감안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학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추경에 담고 전제 조건을 2중, 3중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면 교육소비자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Δ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2500억원) Δ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1000억원) Δ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한편 이날 예결위 소위원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안정자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획‧홍보비용 지원,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 수당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한 증액 논의가 이뤄졌다.

증액 심사에 앞서 진행된 감액 심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집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과유불급한,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조정해야 하는 사업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