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호기 연세대교수, 정 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혜진 MBC 전 아나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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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목요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각각 "즉시 해야 한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기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번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앞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목요대화의 종합판으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김 지사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지사와 김 지사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 의제에 불을 지폈고, 실제 경기도와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정치권까지 논의가 확산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100%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새로운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컸다"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색다르게 접근하면 좋겠다. 총리님도 돌아보시면 13조원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이 이만큼 체감하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김 지사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매출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자체 조사를 해보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안 갔던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삼분의 일이 처음 가봤다고 답했고, 그중 80%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는 엇갈렸다. 이 지사는 "경기가 복구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악화하는 국면이고, 이미 정부 지원금을 다 썼다. 매출이 정체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며 "1차 지원금 지급시점이 겨울 초입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추워진다. 재정지출을 안 할 수 없다"고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재정지출 중 이만큼 경제유발 효과가 큰 게 없다고 느낀다"며 "한두 달 더 버틸 수 있게 과감하게 한 두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은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며 "제조업이 많은 경남권은 무급휴직, 실직으로 어려워지는 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코로나19 극복 이후 신속하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며 "고용과 기업 지원,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차 대유행이 아니라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워져서 더 버티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서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논의는 기본소득으로까지 확장됐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전제로 증세하면 모두가 혜택을 보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혜택을 고액 납세자가 보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진다"며 "세계적으로 성장률 떨어지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확장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수요 확장에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만큼 고용감소를 전제해서는 안 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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