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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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독립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지휘 과정을 통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열릴 윤 총장 주재 일선 검사장 회의에 대해 "어제(2일) 특임검사 수용을 이야기하면서 윤 총장이 그런 내용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윤 총장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본인의 직접 결정보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려는 그런 절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도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조속히 논의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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