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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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검찰개혁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잡음 속에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을 매듭지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도도한 과정"이라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또는 검찰의 그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때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권을 등에 업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전횡을 일삼으면서 그 대가로 조직과 인력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장관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꾸민다고 한다"며 "구성 요건에 맞게 유도신문, 별건을 협박해 꾸며낸다. 꾸며내는 작성이 바로 검찰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로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에 유죄증거로 활용하는 구조"라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도 스스로 개혁되어야 하고, 검찰 수사 권력도 다 빼와서 중립적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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