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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레이더P] 손잡은 여야의원들 "인공지능발전기본법 만드는데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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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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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만큼 '미래발전기본법', '인공지능발전기본법'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진·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국회미래정책연구회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첨단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 지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다양한 문제를 용광로에 담아 미래발전기본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언택트(Untact) 시대 속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인 만큼 날선 발언도 나왔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R&D 관련 비용을 30조원이나 붓겠다는 계획을 짰다"며 "하지만 (정부는) AI·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에 30조원을 어떻게 넣을건지 대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다룰 대학과 고등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 과학은 미래의 쌀인 만큼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신 총장은 "선진국을 보면 정치와 과학은 밀월 관계"라며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과학과 정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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