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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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대책으로 ▲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 공시지가 2배 인상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며 다주택 참모와 부동산 정책 관련 장관들의 교체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거론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역으로 집값이 폭등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 흐름이 나타나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2·16 대책 등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진짜 무서워하는 실효적인 종부세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며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이익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원칙있고 강력하게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를 뭉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6개월 만인 지난 2일 재차 처분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받고도 일부가 따르지 않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 뿐 아니라 장·차관, 고위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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