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 △△식당 가지 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