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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진중권 “38조 예산 딱 두 시간에 처리… 기업들은 일하는 국회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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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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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기업들은 국회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데가 운영위. 47분 만에 심사를 끝냈습니다. 산자위도 모범이 될 만한데, 1시간 20분 심사에 목표량을 무려 2조3천101억원 초과달성 했습니다. 본회의도 빼놓을 수 없죠. 38조 예산을 딱 두 시간에 처리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무려 19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은 낮은 노동생산성입니다. 2017년 기준 1위인 아일랜드가 시간당 88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4.3달러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마저 급속히 하락했죠. 하락폭도 다른 선진국에 3배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며 “기업들은 ‘일하는 국회’를 벤치 마킹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야당들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야당들과 함께 심사를 했다면, 우리 국회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18;0의 압도적 스코어로 상임위를 장악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21대의 국회의 이 놀라운 노동생산성 증가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전망을 더 밝게 해주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난 이 혁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15개 곳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99개 중에서 9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비약적인 노동생산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업들도 국회의 혁신에서 뭔가 배워야 합니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십입니다. 이 기록적인 노동생산성 증가는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분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온 문빠들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 덕에 이 밤, 저도 발 뻗고 잡니다”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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