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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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은 국민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온 걸 두고 검사장들을 향해 재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사장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검찰총장이 이 사안으로 거취 문제를 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은 전자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무부에 지휘 내용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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