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자행한 위법 행위 등 과오를 되짚으면서 피해자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검사 1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등 책임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춘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과 그의 가족, 그 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 사건 재수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관련 브리핑을 할 때마다 주먹구구식 수사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하고, 애꿎은 사람을 불법 체포 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은 선량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한 법원의 책임도 무겁다는 여론이 큽니다.

김병찬 전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윤모(53·8차 사건 검거당시 22)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뒤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윤씨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경찰과 법원은 과거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잘못한 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이제 막 사건 송치를 받은 상황"이라며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사건을 처분(공소권 없음 처리)할 때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검찰이 8차 사건에 한해 직접 조사를 벌인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직접 조사 후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에 재심 개시 의견을 내고, 현재까지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심 일정에 맞춰 지난 2월 6일 이춘재 사건 중 처음으로 8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선 8차 사건에 대해서라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으나, 벌써 6개월 넘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는 현장 검증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등 수사 전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는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8차 사건 외에도 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도 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하루속히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8차 사건 관련,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해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않은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처분하지 않은 사건은 몰라도 8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법원의 사과가 있었던 만큼 검찰도 입장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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