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란히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이 특임검사 임명안을 검토했으나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왜 특임검사 카드를 반대하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규정상 누굴 특임검사로 임명할 것인지 선택할 권한은 검찰총장한테 있는데 자칫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인물이 특임검사에 기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보장” 건의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쯤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는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임검사 카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임검사는 검찰 구성원이 핵심 피의자인 사건에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공정정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도입됐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되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총장 역시 특임검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특임검사는 수사가 다 끝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뿐이다. 한마디로 특별검사(특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셈이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주축인 현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윤 총장에게 건의했다. 한마디로 윤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수사팀은 수사가 다 끝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오른쪽)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대검은 ‘총장이 검찰의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곧바로 ‘윤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법사위원장도 ‘특임검사’ 제시했지만… 秋 “NO”

그 뒤 검찰 일각에선 특임검사 임명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애시당초 중앙지검 수사팀이 원한 것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이란 점에서 ‘그럼 말 그대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응이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검찰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차를 거론하며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윤 총장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추 장관은 ‘특임검사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특임검사 임명과 그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 특임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팀이 꾸려지면 결국 기존 수사팀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임검사 인선을 총장이 하게 돼 있다는 점도 추 장관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에는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 라인의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물이 특임검사가 되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법무부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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