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대차 신사옥 공사 현장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사 현장. GBC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국내 최고층의 복합시설이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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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5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개발 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해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강남구만이 아닌 시 전체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5년 만에 다시 꺼내들면서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지난 5월 착공을 승인한 GBC를 두고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만이 독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 시 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이 공공기여금이 강남3구에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2021년 서울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9558억원인데, 이 중 강남3구 발생분만 2조4000억원이란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 17%(165만명)가 사는 강남3구가 공공기여금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을 환산해보면 강남3구 주민은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나머지 22개구 주민은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더 지체해서도 안 된다”며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공공기여금 배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논란을 겨눴다고 풀이된다. 공공기여금 역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강남3구 내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대가로 강남·강북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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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급등세에 ‘서울 균형 발전’ 쟁점화 서울시 측 “이번엔 끝장 볼 것”

‘공공기여금 문제’ 5년 만에
다시 꺼낸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만이 독점해선 안 된다”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개발이익 공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은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한 ‘개발 호재’가 잇따라 집값이 오르는데, 개발 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재투자해 다시 집값이 오르는 구조는 정의와 균형을 해친다는 시각이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 돈을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반시설에 쓰도록 규정한다. 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인근에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그 부지가 속한 강남구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날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5년엔 강남구와 대립구도
이번엔 국토부에 날선 목소리
시행령 개정 또 거부당하면
국회 통해 법 개정 추진키로

GBC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논란은 2015년 GBC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할 당시에도 첨예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즉 서울시가 쓸 수 있다고 주장하자 강남구는 반발했다.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에 “국토교통부에 강남구 특별자치구 지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것이 사실상 ‘강남구 독립선언’이라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는 ‘서울시 대 강남구’ 대립 구도였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번에 공공기여금 문제를 5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이 크다. 박 시장은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라며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 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범위가 모호하다”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통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현재 강남3구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이 개정돼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 반대를 지속한다면 결국 이 돈마저도 강남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번에는 끝장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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