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이 풀어야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통 국정원맨’인 서훈 국정원장의 외교안보사령탑 이동과 함께 4선의 중량감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추진과 함께 꽉 막힌 한반도정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돌파해야겠다는 의지”라며 “때로는 미국과 얼굴을 붉히고 논쟁을 해서라도 우리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팀을 짰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재편 하루 뒤이자, 대북특별대표를 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사흘 앞둔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북미대화에 선을 그었다. 최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루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며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미 조야에서 ‘10월 서프라이즈’ 카드로 거론되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제1부상은 미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색비난을 자제하며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경우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으로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제재 완화 등 새로운 대북제안을 내놓기 어렵다.

일각에선 기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더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대중관계나 미중갈등, 한일갈등 등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총선 패배 후 와신상담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균형감각을 상실한 대북편향인사라는 입장이다.

2기 외교안보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우선 중단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복원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에 공히 지금은 행동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미 대선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선공하든 실패하든 정치적 유동성이 더욱 심해질텐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에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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