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어떻게 쓸 지 이달 말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 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근 교육부는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였다.

이번 3차 추경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각각 760억, 240억원을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온라인 수업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 방역 등 4가지 분야에 한해서 대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예산이 지원되면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예산은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책정된다. 교육부는 약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기존 유형에 포함된 대학이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