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안에 교체될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되고, 새로운 후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리이동은 정기 인사의 일부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등과 지난 3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7차 협상 이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50%에 가까운 13억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등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후 원상회복됐다. 미국은 당시 한국의 요구대로 근로자 인건비를 분담금에 포함해 선(先)지급하는 방식으로 무급휴직을 종료키로 합의했다. 무급휴직 사태가 해결되면서 양측 모두 방위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다소 완화됐다.

미측의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상 분위기 전환용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내세울만한 성과를 위해 방위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고 문제 삼으면서 주독 미군을 9500명 줄여 2만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내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을 계속 거론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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