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 한국 남는다

<출연 : 이호영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의 큐브 속 사건 보시죠.

WHY 왜? 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는지 앞으로 어떤 재판 과정이 남아있는지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판단 근거가 뭔가요?

<질문 2> 법원은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관련 범죄 억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추가 조치가 가능할까요?

<질문 3> 법원 결정에 외신들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정우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고, BBC 서울특파원은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인도심사 청구 사례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봐야 합니까?

<질문 4> 앞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 씨 측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처벌이 이뤄질 텐데요. 처벌 수위를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5> 정우가 석방되자 SNS에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등 해시태그 운동이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엔 수십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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