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의 고용노동부에서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첫 수정안 제시가 불발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7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의 고용노동부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이날 노사가 모두 앞서 예고한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선 노사는 각각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노사는 이날 오후 이 자리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4차 회의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하다’느니, ‘억지를 피운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호소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의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날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 준비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경영계는 “최초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계도 전략상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산출한 근거 등을 청취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없이 이미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6월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오는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도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결국 박 위원장은 이날 제시되지 못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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