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4기 신도시 추가 지정 없이 3기 신도시 내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4기 신도시 추가 지정 없이 3기 신도시 내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내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줄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로인해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지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거용지 비율 확대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2기 신도시인 판교를 모델로 삼고 전체 가용면적의 40%대로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가용면적의 각각 49%, 47%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2%, 하남 교산지구 29% 정도다.

일각에서는 자족용지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추면, 수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도 애초 9000가구에서 최대 1만5000가구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30만가구 가운데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6만6000채), 하남교산(3만2000채), 부천대장(2만채), 인천 계양(1만7000채), 고양창릉(3만8000채)와 ‘미니 신도시’ 과천(7000채)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모습. [연합]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대폭 줄일 경우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교 신도시처럼 일자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있어야 신도시 기능과 집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간 내 공급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넘어서는 물량이 추가로 나오기 힘들것 같다”며 “기존에 계획된 자족용지 비율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3기 신도시는 2기 판교신도시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족용지를 늘렸는데, 다시 자족 용지를 줄여 주택을 더 지으면 베드타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족용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판교나 분당 같은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생길 기업이 들어설 자족용지 확보와 광역교통을 빠르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족용지를 줄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자들이 가장 몰리는 서울 지역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자투리땅을 추가 발굴해 개발에 나서거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하는 방안 등이다.

또 기존에 확보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도심 고밀도 개발 방식을 부동산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로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수요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8일 최근 정부가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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