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한 국세로 부동산 과대 소유 및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인상이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라며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 3.2%로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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