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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시장 유고로 대행체제 된 서울시…`박원순표 정책`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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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고로 서정협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정치권 역량 한계로 일부 정책 바뀔 가능성도”

그린벨트·아파트 층고 규제 등 정책 변경 ‘초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간 서울시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다소 경직된 관료제 조직 내부에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인물이 기용되는 등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세밀하고 꼼꼼하게 `박원순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노동, 인권, 환경, 청년, 재생 등에 특화됐던 그의 정책과 실험은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보다는 보존과 재생, 전체 시민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 위주인 일방적인 대책이 많았던데다 감염병·환경·사회 갈등 조정 등에 치중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박 시장의 유고로 인해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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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 그린뉴딜 서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생전에 직접 발표한 마지막 정책이자 공식석상에 나온 마지막 자리가 됐다.(연합뉴스 제공)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아직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7일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인 서 부시장도 여러 부서를 거치며 오랜 행정 경험을 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권한대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를 거쳐 간 소위 박원순계 국회의원도 정치권에 상당히 포진돼 있어 서 부시장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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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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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박 시장 없이 과연 유지·존치가 가능할지가 가장 눈여겨볼 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에도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이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는 29㎢로 추정된다. 과거 2018년에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나서자 박 시장은 이를 거부하며 용적률 확대 정책 등을 내세우며 이를 지켜낸 바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초고층 아파트 규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 사업 허가의 키를 쥔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말쯤 새로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본인 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광화문 재구조화사업과 세운지구 등 도시재생, 역세권 청년주택, 제로페이, 청년수당, 그린뉴딜,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굵직한 정책이 현 규모를 유지하며 제대로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를 거쳐 간 박원순계 국회의원도 정치권에 상당히 포진돼 있었는데 과연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 시 정책을 밀어 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상당 부분 정책과 실험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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