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상공인살리기 특위 발족식서 밝혀
"경제 내리막길, 文정권 실패한 경제 정책 때문"
"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주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은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 차등지급, 소상공인 안전망 확대 등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내리막길이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늘리면 근로자 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철저히 신봉하고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제 침체에 이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직격탄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기는 곧 대한민국 가정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폐업, 휴업과 같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선 위원장은 특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35조5000억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직접 지원 없고, 대출도 담보가 없는 사람이 많아 실질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 고용보험 등 여러 사회보험에서 소외돼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복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도 특위가 관심 있게 다룰 분야”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특위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3선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비롯해 박성중, 강기윤, 송석준, 최승재, 구자근 등 통합당 소속 의원 13명과 이창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김영국 소상공인경영연구소 대표 등 외부위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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