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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불참 속 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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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자체 심의기한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협상 시작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경영계 삭감 요구에 반발…최임위 회의 불참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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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논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 날은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이 심의기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밤샘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임위는 논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날인 오는 14일 0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해 제9차 전원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노동자위원 중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8590원 대비 9.8% 오른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각각 1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조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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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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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중소·영세 사업주나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핀이 돼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중 75%가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에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느 협상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27명의 최임위원 가운데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세종청사 앞에서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 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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